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소액대출사업 성과 공유회'에서는 3년간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소액대출사업의 운영 내용 전반과 그 성과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소액대출 3년간의 임팩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하, 서울모금회)와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모금회'는 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단발성 지원에서 나아가, 취약계층 삶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배분사업의 고민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대상자로 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인증사회적기업 종사자의 평균소득은 일반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력직 이탈 및 손실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였다.
2018년 12월까지 전체 기금규모 5억 2천 9백 만원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전체 기금규모 5억 2천 9백 만원(공제사업단 자부담포함) 규모로 3년간 92건의 대출을 통해 사회적경제 종사자에게 500~1000만원의 규모의 소액 대출을 집행하였다. 사업은 1년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무이자소액대출사업으로 시작하여, 2년차에 신청 서류 간소화 및 홈페이지개설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 하고, 3년차에는 사업단 자부담을 통해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기업 1년 이상 종사자에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하는 근속연수 1년이상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출자 대상으로 무료 재무상담 지원을 하여, 종사자의 지속가능성과 대출금 상환율을 높였다.
3년간 '소액대출사업'의 주요성과와 임팩트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금융 소외계층 82명에게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대출대상인 인증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 근로비율은 60.9%이며, 월평균소득은 162만원(예비사회적기업 153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인 283만원의 57% 밖에 미치지 못한다. 적은 월 소득으로 자산형성 기회 및 가처분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은 목돈이 들어가거나, 위기 시 자금 마련에 취약하여 고 이율의 사채를 선택하기 쉽다. 실제로 대출 주요 목적은 고 이율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장 높았으며(40건), 주거비(보증금 증액 등 사유, 20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외의 주요 대출 목적은 교육비, 의료비, 관혼상제 비용으로 가처분 소득이 적을 때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였다. 본 사업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에게 긴급자금을 소액대출을 통해 고 이율 사채비용 등의 금융비용 1억5,475만원(3년 만기 일시 상환기준)을 줄이고, 재무교육을 통한 가계살림을 개선하여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둘 째,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퇴사율을 20%(30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퇴사율 30.7% 대비 사업대상자 퇴사율 비교) 낮추어, 종사자 개인과 조직에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낮은 임금에 복지혜택이 미비한 조직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수취를 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제한 종사자의 경우, 적은 임금으로도 적자가 누적되지 않고 임금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소액대출사업은 평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8%이상 고이율 대출 대상자(KCB신용등급 이율기준) 에게 무이자~3.5%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조직을 이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회차의 개별 재무코칭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며 조직내 근로의지를 높혔다. 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와 함께, 긴급자금 융통을 위한 퇴직금 수취 목적의 퇴사를 줄여, 조직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활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력자 이탈을 막아 장기적으로 근로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성과 공유회에서 공유된 사례를 보면, 도박으로 진 빚을 회사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자금 융통을 할 수 없어 퇴사하려고 한 경우, 이혼 후 한부모 가정으로 자식부양 조차 힘든 가운데 임대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 노령의 부모님의 아프신 경우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나,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대출자의 경우, 기존의 취약계층인 경우도 있으나 사회생활 초년생, 저임금으로 오래 일한 성실한 숙련노동자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경계에 있는 불안한 노동자가 다수였다. 심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장대철 KAIST교수와 모금회 배분위원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제공으로 인해 수급자 지위에서 탈수급하였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긴급자금이 없는 경우 다시 취약계층이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본 대출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본 사업은 정부와 민간은행의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어, 우리사회의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 방향 설계와, 기존 배분사업 중심의 배분기관사업에 다른 사업흐름의 가능성 타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임팩트리뷰팀장 이명희